DB생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DB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개인고객 사이버창구’에 대한 각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 )의 제공 및 용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상계약)

"서비스"의 제공은 "회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이하 "운용관리계약"이라 함)에 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① "사용자"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2. ② "가입자"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3. ③ "인증매체"라 함은 "가입자"가 사이버창구에 접속할 때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수단으로, "회사"가 접속을 허용한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의 방법을 말합니다.
4. ④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자격 취득)

1. ①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DB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용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인증매체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의로 사용등록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1.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퇴직연금계약의 계약내용, 적립금, 입 • 출금내역 및 기타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2. ② 제1호의 정보에 대한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3. ③ 개인형퇴직연금계약의 해지청구
   4. ④ 가입자정보 변경신청
   5. ⑤ 그 외 각종증명서 발행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부가업무
2. 가입자별로 운용관리계약의 체결 내용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1. 사이버창구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는 따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이버창구의 퇴직연금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 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이버창구에 고시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약의 해지청구는 당사에 접수한 결과가 16시00분을 기준으로 16시00분을 초과한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접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계약의 해지청구는 당사에 접수한 결과가 16시00분을 기준으로 16시00분을 초과한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접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회사"는 사이버창구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이버창구에 고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접속 및 본인 확인)

1. "회사"는 "가입자"가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가 접속을 허용한 인증매체를 통하여 사용을 요구하며, "가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가입자"는 본인의 인증매체를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3. "가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서도 안됩니다.
4. "회사"는 "가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4항의 경우에 제3자가 인증매체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효과는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6. "가입자"는 인증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인증매체를 복제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기관에게 통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거나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와 권한)

1. "회사"는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에 등록된 "가입자"에 한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객정보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외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②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3. ③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 (기업담당자의 의무와 권한)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신규/변경/효력정지/효력회복 신청 등 제반 인증서 관련 업무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업무 준칙에 따릅니다.
2. "가입자"는 서비스 신청시 정확한 정보와 사실만을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가입자"의 신청에 따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회사"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퇴직연금 해지청구의 제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해지청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송금 받는 계좌가 해지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법적으로 지급중지가 된 계약일 경우
3. 기타 "회사"가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계약사항 변경서비스)

1. 변경에 관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가입자" 본인인 책임집니다.
2.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에 관한 변경내역을 변경일 중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에 따른 변경내역에 관하여는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의 제한)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사항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정정 및 취소)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가입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당일 16시00분까지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수수료)

"가입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내지 인증비용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와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정지 및 폐지 등)

1. 인증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고객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임의로 사이버창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이버창구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이버창구를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 약관 및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③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④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5. 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⑥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 회원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경우
   7. ⑦ 사이버창구 및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8.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⑨ 사이버창구 및 서비스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0. ⑩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규칙에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입자"는 제4항의 경우에 "회사" 및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가입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이버창구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필요사항의 통지)

1. "회사"는 "가입자"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전송한 사항은 "가입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가입자"는 e-mail, 주소, 연락처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신청 또는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제17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2. "회사"가 제7조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도용, 부정사용, 대여, 위탁, 양도 및 분실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천재지변, 전산 및 회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이버창구의 운영이나 퇴직연금서비스의 제공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5.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6. "가입자"의 인증매체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기타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 (분쟁처리)

이 약관 및 사이버창구의 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산망의 명백한 오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 내지 사이버창구의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 및 사이버창구를 이용함으로써 생성된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최종의 사실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로 합니다.

제19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입자"의 사이버창구 이용시 동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 내용을 사이버창구에 적용일 7일 이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3. 변경 공지된 약관은 "가입자"가 적용일 이후 최초 로그인시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의 위반)

"회사" 또는 "가입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1.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운용관리계약서에 준용하여 따르기로 합니다.
2. 이 약관은 "DB생명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