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센터 > 이용약관/회원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이용약관/회원정책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DB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고객 사이버창구(이하"서비스"라고 함) 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기업고객"라고 함)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상계약)

"서비스"의 제공은 "회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이하 "운용관리계약"이라 함)에 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담당자가 인터넷(https://www.idblife.com/ cyber/ 이하 "사이버창구"라고 함), e-mail, 전자문서, 전화 (이하 "전자적 수단"이라 함) 또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제5조에서 정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기업담당자"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회사"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기업고객의 근로자로서 기업고객을 대신하여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③ "기업담당자"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회사"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4. ④ "가입자"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⑤ "인증매체"라 함은 기업담당자가 사이버창구에 접속할 때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수단으로, "회사"가 접속을 허용한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의 방법을 말합니다.
  6. 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자격 취득)
  1. ① "기업담당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및 부수업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② "기업담당자"가 사이버창구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 이외의 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기업담당자"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의로 사용등록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기업담당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창구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1. "기업담당자"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퇴직연금계약의 계약내용, 적립금, 입 • 출금내역 및 기타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2. ② 제1호의 정보에 대한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3. ③ 사용자정보 변경신청
    4. ④ 그 외 각종증명서 발행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부가업무
  2.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1. 사이버창구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는 따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이버창구의 퇴직연금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 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이버창구에 고시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정기점검,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사이버창구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공격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사이버창구 또는 서비스의 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이버창구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이버창구에 고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접속 및 본인 확인)
  1. "회사"는 "기업담당자"가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법에 의하여 또는 거래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을 요구하며, "기업담당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기업담당자"는 본인의 인증매체를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3. "기업담당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서도 안 됩니다.
  4. "회사"는 "기업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4항의 경우에 제3자가 인증매체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에는 "기업담당자"가 퇴직연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효과는 "기업고객" 에게 귀속됩니다.
  6. "기업담당자"는 인증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인증매체를 복제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기관에게 통지하고,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거나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7. 사이버창구에 접속한 자가 "회사"가 정하는 사이버창구의 이용절차에 따라 인증매체로 접속하여 입력한 정보와 "기업담당자"가 제4조 제1항의 사용등록절차에서 등록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사이버창구에 접속한 자를 "기업담당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내용에 따라 퇴직연금서비스 업무를 처리합니다.
  8. 제 7항의 경우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의 본인확인 절차 방법과 같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와 권한)
  1. "회사"는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 "기업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에 등록된 "기업담당자"에 한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객정보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외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①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 (기업담당자의 의무와 권한)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신규/변경/효력정지/효력회복 신청 등 제반 인증서 관련 업무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업무 준칙에 따릅니다.
  2. "기업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시 정확한 정보와 사실만을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업담당자"의 신청에 따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담당자"가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약사항 변경서비스)
  1. 변경에 관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기업고객"이 책임집니다.
  2. "기업담당자"는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에 관한 변경내역을 변경일 중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에 따른 변경내역에 관하여는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의 제한)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사항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정정 및 취소)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기업담당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당일 16시00분까지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수수료)

"기업담당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내지 인증비용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와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정지 및 폐지 등)
  1. "기업담당자"는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인증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고객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임의로 사이버창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기업담당자"가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려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사이버창구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이버창구를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기업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 약관 및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②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③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4. ④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⑤ 이용자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 회원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경우
    6. ⑥ 사이버창구 및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⑦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⑧ 사이버창구 및 서비스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9. ⑨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규칙에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업고객"은 제4항의 경우에 "회사" 및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회사"는 "기업담당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이버창구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필요사항의 통지)
  1. 1. "회사"는 "기업담당자"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전송한 사항은 "기업담당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 2. "기업담당자"는 사이버창구 사용등록 신청시 등록한 사항(주소, 연락처, e-mail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로 통보하는 방법은 서면, 창구내방,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서 변경 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6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① "기업담당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2. ② "회사"가 제7조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기업담당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③ "기업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도용,부정사용,대여,위탁,양도 및 분실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④ 천재지변, 전산 및 회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이버창구의 운영이나 퇴직연금서비스의 제공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5. ⑤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기업담당자" 또는 가입자의 정보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6. ⑥ "기업담당자"의 인증매체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⑦ 기타 "기업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7조 (분쟁처리)

이 약관 및 사이버창구의 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산망의 명백한 오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 내지 사이버창구의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 및 사이버창구를 이용함으로써 생성된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최종의 사실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담당자"의 사이버창구 사용등록 시 동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 내용을 "기업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하고, 사이버창구에 적용일 7일 이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3.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담당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기업담당자"는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계약의 위반)

"회사" 또는 "기업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합의관할)

이 약관과 관련한 "회사"와 "기업고객"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1.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운용관리계약서에 준용하여 따르기로 합니다.
  2. 이 약관은 "DB생명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